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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리고, 답례품도 받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힘’
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농촌 살리고, 답례품도 받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활력 줄 기회
기부 촉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온라인 이용하거나 농협서 가입 가능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지역 농축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초고령화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방 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
10만 원의 기부로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작용한다.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은 1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개인에게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 판매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지역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경기 연천 전곡농협의 쌀, 충북 영동농협의 샤인머스캣, 전북 임실치즈농협의 치즈선물세트, 전남 담양축협의 대숲맑은한우세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귤로장생 등 다양한 지역 농·축협이 구성한 3만 원 상당의 특산품 선물세트가 답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액 기부자를 위한 맞춤형 고급 선물세트도 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기부자를 위한 체험형 답례품도 개발되고 있다. 농촌을 체험하면 농촌 지역에서 2·3차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 농협의 팜스테이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기부자의 농촌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답례품 및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 운영하는 농·축협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농촌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상품 가입 행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열고 있다. 유명인이나 임직원이 소속된 향우회의 고향사랑기부제 가입 행사를 열고, K리그나 마라톤 등 지역별 오프라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초 설 연휴에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을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농촌 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라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 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 저출산·초고령화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도움을 주자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
혜택 : 세제 혜택 & 지역 농축산물 답례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 공제
기부금액의 30%는 기부 포인트로 적립돼 답례품 선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500만 원을 기부하면 80만 8500원의 세액공제와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총 240만 85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10만 원의 기부로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 기회로 작용한다.
기부 방법 : 온/오프라인
온라인 -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금융기관인 농협 이용, 전국 5900여 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 고향사랑기부제 수납창구가 열려 있다.
농협의 혜택 : 농협의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 상품
1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개인에게 최대 0.6%의 우대금리를 제공
해당 상품 판매액의 0.1%는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지역 복지사업에 활용
NH농협카드) 4월 특화카드인‘zgm.고향으로’ 카드 출시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NH포인트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
NH농협생명 및 NH농협손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
답례품의 순기능 -> 농가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243개 지자체는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협만의 차별화된 답례품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0여 개의 지자체에 농·축협이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납품하고 있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기부자를 위한 체험형 답례품도 개발되고 있다. 농촌을 체험하면 농촌 지역에서 2·3차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 농협의 팜스테이마을 등 특색있는 마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기부자의 농촌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답례품 및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 운영하는 농·축협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늘리고 농촌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정안전부) 9월 4일 고향 사랑의 날 지정
지자체들은 유명 출향민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임명, 이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
농협)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상품 가입 행사 및 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유명인이나 임직원이 소속된 향우회의 고향사랑기부제 가입 행사를 열고, K리그나 마라톤 등 지역별 오프라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올해 초 설 연휴에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농협 고향사랑기부 금융상품 흥행, 이성희 농촌 살리기 의지 결실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 누적 10만좌를 돌파
'zgm.고향으로 카드' 출시 3개월만에 발급좌수 6만 돌파
‘zgm.고향으로’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NH포인트 적립혜택을 주는 농협은행의 특화 카드로 참여한 고향의 이름도 카드에 새겨준다. 예를 들어 이 카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석용 농협은행장의 카드에는 그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가 새겨져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농협의 전사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범농협 고향사랑 협력위원회' 개최
보완점)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을 보면 기부제 시행이 반년이 다 된 지금도 기금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절차조차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 모두 제각각이어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 기부한 사람은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 쓰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강원도 화천군이나 경상북도 청도군에 기부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농협의 순항과는 별개로 고향사랑기부제 자체는 제도가 도입된 지 첫 해인만큼 보완점도 많은 셈이다.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날 기준 올해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개정안만 9개에 이른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184
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제도적 개선점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낮은 세액공제 수준, 답례품 상한 규정
지역사회 소속 공무원에 실적 강요 지적 잇달아...제도 개선 절실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42
실제 기부 사이트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list-select.html
기부 홍보 금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는 최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홍보 수단의 과도한 제한이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개별적인 전화, 서신, SNS를 통한 홍보 등을 금지한다.
반강제성 모금 및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현실적인 기부 가능성이 큰 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기부 권유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정에 맞는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지역행사나 공식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충북 출향인 110만 명 중 약 60%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만큼 수도권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 기부금 사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기부자들에게 해당 사업 결과를 알려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홍보 과정에서 답례품 종류나 모금실적만 앞세워 기초지자체 간 상생을 해치는 소모적인 경쟁 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이 광역자치단체로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다.
http://www.goes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43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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