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도농상생 방안

*개인적 학습을 위한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기사링크)

'도농상생'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김성수의 시시각각]

https://www.youtube.com/watch?v=c29NyFA__Ng

 

 

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1. 도농상생 정의

도시와 농촌 사이에 사람과 상품, 정보가 쌍방향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현상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

 

(위키백과 - 도농상생운동 정의)

도농상생운동이란 농업인은 품질좋은 우수농산물을 생산, 깨끗한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보존으로 도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주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나가자는 운동으로 대한민국에는 농촌사랑운동이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동체적 관계에서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농촌(농업인)이 도시로부터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기업과 단체 등이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고향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상생관계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실천사업으로는 1사1촌운동이 있으며, 1사1촌운동은 기업(단체)과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농촌관광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이는 운동이다. 기업은 농촌마을 방문과 우리농산물 애용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농촌은 기업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농산물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생운동이다.

 

 

2. 상황

"2016년 농가소득 3,719만 원…도시민 수입 ⅔수준에 그쳐"

통계청이 2017년 4월 24일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016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어가의 평균소득은 4707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0.6% 줄었지만, 어업소득은 15.2% 늘었다.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345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3719만원, 농업소득은 전년비 10.6% 감소 - 한국농어민신문

 

 

인구 2만 안되는 지자체 2030년 27곳…방치땐 폐지 불가피

경북 군위·전북 임실 등 65세 이상 인구에 비해 가임기여성 턱없이 적어

학교·병원도 갈수록 줄어…남아있는 인구마저 떠나 "지방공동화 방지책 시급"

https://www.mk.co.kr/news/society/7792806

인구 2만 안되는 지자체 2030년 27곳…방치땐 폐지 불가피 - 매일경제

"지자체 85곳 사라진다" 연구결과…귀농귀촌 전망은 빠져

인구 유출  -> 생활 기반 무너짐 -> 인근 시, 군에 통폐합 -> 지자체 소멸

40%가 넘는 젊은이들이 태어난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난다.

유출이 심각한 지역 - 경북, 전남, 전북

 "자치단체를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인구 분산을 유도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도시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도시 집중으로 얻는 이익보다 지방 공동화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서울시 중구는 과밀화로 인해 갖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로 전락할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근북면 면적은 23.73㎢로 9.9㎢에 불과한 서울 중구의 2.4배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는 3월 말 현재 고작 55가구 109명으로 총 12만4312명이 몰려 사는 중구 대비 1140분의 1에 불과하다.

 

 

 

‘도시민’ 농민보다 농업의 가치 높게 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77

‘도시민’ 농민보다 농업의 가치 높게 인식 - 팜인사이트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42%, 도시민의 60%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응답

타 산업 대비 농업에 대해 농업인 68%, 도시민 37%가 부정적으로 인식, 부정적 인식 비율은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 도시민 54%만이 ‘찬성’했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수입 농산물 대비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맛’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우리나라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농업인의 68%, 도시민의 54%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농업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민의 49%,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문제점

농촌·농업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1. 식량안보 = 생존권

2. 논의 다원적 가치(이산화탄소 흡수, 대기정화, 홍수예방 등의 효과 큼) 상실로 기후변화 대응 X 

농업 생산과정에서 농산물과 부가적인 효과 발생 = 결합 생산

 

=>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의 심화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 식량안보 중요성 커짐

우리나라는 국민이 먹는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식품시장은 77조 시장으로 향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성장할 분야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타 산업, 즉 IT, 자동차, 철강 산업보다 월등히 큰 규모로 생명 산업이면서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인 농축산물을 이용하므로 미래 이용 제한이 없다.
그러나 생산지의 편중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있어 식량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한 곡물의 비축, 가공 이용은 필수다.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 식량부족국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식량비축 및 가공이용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9517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식량안보 중요성 커져 - 팜인사이트

 

 

4. 다양한 도농상생 정책들

공익형 직불제(공익직불제)

농업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

2020년 5월 1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

=> 공익직불제 시행 2주년 평가

(긍정적 평가 - 직불금 수령액 증가, 형평성 확보, 만족도 높음)

2020년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공익직불금)의 평균 수령액이 전년 대비 107만원(39.8%) 증가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도(지니계수)가 2019년 0.623에서 2021년 0.459로 하락해, 중소농 직불금 비중 증가와 논·밭 면적당 직불금 격차 완화 등 형평성 확보

당시 한국농업경제학회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유효 응답자 600명 중 82.8%가 ‘만족한다’

 

(부정적 평가 - 기본형직불제의 제도적 한계)

그러나 정작 현장 농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현장에서 실제로 ‘공익’을 생산함에도 정작 직불제 영역에선 소외된 농민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적지 않은 임차농들이 지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는 본지에서 많이 언급됐다.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은 부재지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또 어떤 농민은 단지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에서 농사짓는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못 받는다.
기본형직불제가 가진 한계를 메우기 위한 선택형직불제 보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친환경농업계와 일부 현장 밀착 연구자들은 2020년 이래 계속해서 “선택형직불제 내용을 보강해야 공익직불제가 완성된다”며 구체적 선택형직불제 내용을 짜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공익직불제는 애당초 △쌀 변동직불제 폐지 △현장 상황 고려 없이 구성된 17가지 준수사항 △선택형직불제 내용 미완성 등 온갖 한계를 지닌 채 시작됐다. 현장 농민단체와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공익직불제를 만들었던 농식품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게 만든 직불제라면 제대로 보강이라도 하라고, 공익을 생산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받게라도 만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현 정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공익직불제를 놓고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

다음달 10일이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익직불 예산 5조원 확보’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농지이양·청년농·식량안보·탄소중립·조건불리 직불제 등의 다양한 선택형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시기에 거론된 공익직불제의 각종 문제는 새 정부에선 해소될까?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를 진정 ‘농민을 위한 직불제’로 바꿀까? 우선은 그에 앞서 지난 2년간의 공익직불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살펴봐야 할 테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01

공익직불제 2년, 이대로는 안 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울의 자치구와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1대 1로 연결해 공공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직거래하는 방식

학교 급식 시스템을 도서관, 대학 등 공공부문까지 확장하자!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399804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https://donong.seoul.go.kr/PORTAL/dms/contents/dms/intro/01/intro.01.001.motion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로이음 사업

지역 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서로이음은 웹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정보 교류를 하며 소통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이 웹진은 자치구 공동체를 포함해 소모임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 배포된다.

  

소비자 =  금천(커뮤니티센터), 은평(마을카페 물푸레), 구로(구로시민센터) 등 서울 3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

“서울시민에게는 지역 소농 이야기를 공유해 신뢰 가능한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이 되고, 생산자는 자치구 공동체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711012238025/?reply=#c2b

[‘도농 상생’으로 공존을 일구다](2)“안전한 먹거리·안정적 판로 연결해 드려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 도농일자리 교류사업

전농가의 87% 이상이 일손부족으로 인해 제때에 수확 불가능

귀농귀촌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농촌에서의 일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 향후 안정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8514

농촌에는 일손, 시민에게는 일자리…서울시, 농촌 일자리 탐색교육

 

 

팜스테이 :  농장(farm)에 머무는(stay) 여행

https://www.farmstay.co.kr/ 

팜스테이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07111331001#c2b

자연 속에 농촌 체험 ‘팜스테이’, 한적한 가족 여름 휴가지는 어디?

 

 

5. 도농상생사업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도시농부 200만 시대, 국민 모두 농업에 대한 관심 기울여야"

도시농업 =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농작물이나 꽃을 재배하는 행위,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를 활용한 건강증진, 체험, 여가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 5조2367억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23500169

도시농부 200만명 시대… "도시농업 가치는 5조원 이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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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교류 중단, 이를 재개하려던 중 오세훈 서울시장 재취임 이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0714

[창간특집] 도시-농촌 간 끈이 끊긴 시대, 다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되새기며

 

농민들에게 농업은 '생계'지만, 도시민들에게 농업은 '생존'

농업은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워낙 불안정한 산업이라 사회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무너진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 의지해야 살 수 있고 이를 ‘도농상생’이라 한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2170300095#c2b

[세상읽기] 서울의 도농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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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농협은행 - 도농상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0&pageType=010301&biblioId=530288&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농정포커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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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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