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산업은행의 민영화 거론 배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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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산업은행, 왜 민영화 해야 하나

•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 2022.11.02 03:55

한국산업은행(산은)의 민영화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은법은 민영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한국산업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고 산은은 한국산업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산은법에서 정부의 출자 조항이 사라졌다.

2014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이 지적되면서 정책금융을 단일화하고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015년 산은이 재통합했으나 지난 7년간의 경험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산은의 고유 업무들은 장시간의 준비와 일관된 의사결정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일들이다. 산은이 정권과 여론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제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 이제 산은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0월 20일 산업은행 등에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은 민영화는 조직의 합리화

민영화란 단어는 노동계에서는 금기어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의 프레임은 왜곡된 선전에 근거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보다 근로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산은의 공익성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과거 국가가 금융기관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중국이나 소련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됐다. 산은의 민영화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의 합리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강화와 산은의 민영화를 배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정책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산업 발전의 자금을 충분하게 동원할 수 없을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 산업 발전 분야에 자금이 배분되지 못할 때, 그리고 위기 시에 민간이 산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등이다.

과거보다 위기의 규모나 위험의 정도도 커졌고, 그만큼 정책금융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동시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투자은행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국제 경쟁력의 관점에서 산은의 역할과 조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산은이 정부의 보증으로 자금조달의 특별한 지위를 갖고 일반 금융기관과 경합한다면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과 상업금융 기능을 함께 영위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자금 지원을 빌미로 상업 행위를 강화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할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민영화 과정에서는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라는 기업을 만들고 산은은 산은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상업금융을 담당하는 체제를 검토했었다. 조직은 변화했으나, 정부의 영향력 배제와 실질적 기능 분할이 미흡하여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분리를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민영화만이 대안이다. 지주회사 형태로 구조화하여 매각할 수도 있으며, 각 기업을 분리 매각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재구조화하여 기업가치를 올려 매각하려면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값을 받고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구성원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관건은 민영화 이전에 성공한 금융지주회사로 자리매김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부정하기 어렵다. 산업구조 전환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금융은 사회적 위험 분담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정책금융 강화에 자금 조달 능력 중요

정책형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과거 한국개발펀드의 변형된 형태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성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낮은 수익률과 집행률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정책금융의 전달 과정은 채권 인수와 보증, 그리고 직접적 자금 공급 등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정책금융의 자금조달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금융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효율화하면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산은의 민영화 대상은 상업금융 조직이다. 어떤 조직이 민간과 같은 일을 하면서 특별한 지위를 받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안주한다.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산은의 상업금융 기능을 민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는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민영화 대상은 상업금융 조직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성공했다. 시장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민영화 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 시기를 조율하면서 민영화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산은의 정책금융조직은 강화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분명한 불가역적인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 필요하다.

1단계는 준비 작업이다. 현재 산은의 조직 개편으로 정책금융기능과 상업금융기능을 조직 내에서 분리한다.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각 기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2단계는 법 개정 및 기업 분할이다. 현 상황에서 즉시 매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주식은 국민 참여형으로 매각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3단계는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값 받고 매각하여 민영화하는 단계다. 
준비 없는 민영화는 갈등만 양산한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정부, 그리고 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치밀한 계획으로 관계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말보다 행동으로 민영화를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

 

 

[이슈플러스] 부산 이전에 ‘민영화’까지…불붙은 산은 개편론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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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산은 민영화론 거론중

정권별 산은 민영화 추진

노무현 정부)  시장마찰 비판 속에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작업을 시작했는데, 당분간 국책은행 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

 

이명박 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시도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 IB 설립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같은 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동력을 잃었다.

2009년 산은법을 개정했고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 

2013년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하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백지화됐다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은 민영화를 포기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는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

 

최근, 2008년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이 줄줄이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산은 민영화에 대한 시각

1. 성급한 민영화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 기금의 대출 사업들의 위탁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능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 했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담당할 만한 대체수단이 있지 않고, 성급하게 민영화를 진행을 시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도 살펴보고 그 논리를 더 따져야한다.

 

2. 연이은 매각 실패로 산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은 한 번 설립되면 조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 국내 산업구조가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산업은행의 역할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산은의 역할 재조정?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산은이 추진하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좌초

산은이 추진하던 자회사 KDB생명보험의 매각이 최근 무산

KDB생명보험의 전신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산은이 인수한 금호생명으로, 산은과 협상을 벌이면 사모펀드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에서 탈락하며 매각이 불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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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돈이 되는 금융 지식의 힘(박유연 외)' 책 내용 발췌

은행의 역할) 자금을 공급받아 이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역할

=> 한계 존재

한계1. 은행의 대출 행태가 너무 소극적으로 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돈을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혹은 이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줄 필요가 생긴다.

 

한계2. 특정산업을 정책적으로 국가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때도 돈을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이 기 같은 역할을 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책이 실패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계3. 북한이나 개발도상국을 외교적인 목적에 의해 지원해야 할 때 역시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 이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 "정책 금융"

국가는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해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하는 대출, 무역 금융, 주택 자금, 산업 합리화 자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책은행

-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 기간산업 대출을 위주로 하는 "산업은행"

 

=> 국책은행의 민영화 거론

1. 경제가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짐.

2.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에 중소기업은행 -> 기업은행 으로 바꾸며 사실상 일반 은행과 경쟁

-> 국가가 설립한 은행들이 시중은행과 경쟁하면서 시중은행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있다.

-> 국책은행들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영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의 발전 모델로 '은행계 IB'를 설정했다.

은행계 IB = 여러 은행이 연합해 한 기업에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 대형 건설사업 등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파이넨싱PF, 채권 거래에 강점이 있는 투자은행 (예. 도이치 은행, 씨티은행, JP모건 등)

 

반면 모건스탠리, 골든만삭스, 메릴린치로 대표되는 '증권계 IB'는 고객 기반 없이 할 수 있는 기업 상장 주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에 강점이 있는 모델.

 

산업은행은 오랜 기간 기업 금융을 해오면서 폭넓은 고객기반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을 쌓고 해외에 진출하면 은행계 IB로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해외 진출에 성공해야 하지만, 이미 입지를 탄탄하게 다진 외국계 IB와 경쟁하기에 너무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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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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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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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링크

김주영, "국책금융기관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

김주영, "국책금융기관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 - 더리포트

산업은행 민영화 반대!!! 우리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위기!!!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국책은행이 뭘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나,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 더리포트(https://www.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