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샌드박스 승인 1000건…"혁신이 생활 바꿨다"

헤드라인(요약과 압축, 기사링크)

규제 샌드박스 승인 1000건…"혁신이 생활 바꿨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규제 샌드박스 승인 1000건…"혁신이 생활 바꿨다"

 

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 승인 1000건…"혁신이 생활 바꿨다"

상의, 규제 샌드박스 304건 처리…"제도 정착에 기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도입 4년 만에 누계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15건을 승인함에 따라 누계 승인 건수가 101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승인 기업은 그동안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6000억원이 증가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1만4000여개로 집계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통합 창구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며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상의는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 돌파는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10t 미만 소형어선 등을 꼽았다.

 

---

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만의 결과

1. 누계 승인 건수 1010건 기록

2. 승인 기업은 18조원의 투자유치 성공 & 매출 6000억원 증가

3. 새로 창출된 일자리 1만4000여개

 

 

---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규제 샌드박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란 뜻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i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

2019년 1월 도입

[안건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 실증특례

[안건2]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실증특례

[안건3]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안건4]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규제 샌드박스 파급효과

1.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

2.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

예.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 평가

3.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1. 적극행정 : 임시허가, 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택시 앱 미터기

 

2. 공유경제 :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매장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3. 신기술 :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이동형 VR트럭

VR모션 시뮬리이터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4. 국민편의 :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

On-Off 해외 여행자 보험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Drive-Thru 환전 인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5. 해묵은 과제 :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

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행 6개월 기준) 규제혁신 승인과제 - 혁신금융 분야(37건)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 (실증특례)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 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 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BC 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

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

연관기사 링크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