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양곡관리법, 거부권 사태 가고 더 센 법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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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양곡관리]④ 거부권 사태 가고 더 센 법안 왔다 - 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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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야당은 재발의
한층 더 강력해진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대가 바뀌면서 농사(農事)의 의미도 달라졌다. 농업 종사자 비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줄었고, 풍년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 복잡한 자본 시장 경제에서 농업은 살아남기조차 어렵게 됐다. 다만 농업은 여전히 국민 주권이자 안보이다. 중요성은 과거와 마찬가지지만, 구조는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양곡(糧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뉴스포스트>가 파헤쳐봤다. -편집자 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3년 상반기 국회는 행정부와 전쟁 중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쟁점 법안 처리 때마다 번번이 정부여당과 맞붙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작이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약 7년 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했다.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 쌀의 초과생산량 또는 예상량이 3~5% 이상이 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락이 예상될 때 ▲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때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벼 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내용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30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3개안이 발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1일에, 윤준병 민주당이 같은 달 13일에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안은 지난 25일 윤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안이다. 다만 해당안은 양곡 보관 시설에 관한 내용이 주다.

정의당은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아닌, 기존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하자 중재안을 내놓았고, 실제로 법안에 일부가 반영됐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내용이 후퇴됐다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기존 안에는 없었던 ‘최저가격제’가 포함됐다. ‘최저가격’은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뜻한다. 재료비와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최저가격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강 의원 발의안은 정부의 개입 범위가 기존보다 커졌다. 강 의원 안에는 양곡 초과 생산량 또는 예상량이 3% 이상이 돼 쌀값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최저가격 이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농민이 재배 면적을 조정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인정될 경우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윤준병 의원이 올해 4월 13일 발의한 안에는 정부가 쌀값이 평년보다 5% 낮은 경우 정부관리 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한다. 쌀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비는 통계법에 따라 전년도 논벼 생산비 통계자료에 그해 생산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다. 직접생산비에는 종묘비와 비료비, 농약비, 기타 재료비, 농구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등이 있다.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로 나뉜다. 정부가 산출해 그해 9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0월 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원점으로 온 개정안, 국회는 계류 중

행정부의 벽 앞에 막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탄생했다. 농민 단체가 요구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성격의 최저가격제 도입과 농업 생산비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 발의안에는 쌀값 최저가격제가, 윤 의원 발의안에는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하지만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복잡한 입법 과정은 큰 장애물이다. 기존안 역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또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주요 법안들이 아직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같은 중요 법안이 거부권에 막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염려가 크다”며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정의당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력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협치도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남은 1년간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을 정의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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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23년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약 7년만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표퓰리즘=대중주의 라는 이유)->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실상 무력화 ->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진행했으나, 찬성표 획득 실패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1. 쌀의 초과생산량 또는 예상량이 3~5% 이상이 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락이 예상될 때

2.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때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3. 벼 외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1. 최저가격제 (정부가 양곡 매입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재료비와 노무비, 운송비 등 소요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최저가격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2. 양곡 초과 생산량 또는 예상량이 3% 이상이 돼 쌀값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최저가격 이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

3. 농민이 재배 면적을 조정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인정될 경우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복잡한 입법 과정은 큰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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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지

한국은 식량자급률 44%,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외 의존도가 높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설명 보충

법안 10조)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시가격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

=>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차액을 생산자에 보조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염두에 둔 조치다

 

정부 내에선 이 법안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부결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거부권 행사 이유 보충

양곡법 개정안 = 남는 쌀 강제매수법

1.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개정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쌀을 사들여야 한다.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2.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한다 ->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왜 쌀이 넘쳐날까?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었찌만, 이에 비해 생산량은 많이 줄지 않았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56.7kg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 199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탄수화물이 병이나 체중 증가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감이 쌀에 대한 거부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정부는 쌀을 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쌓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가루 대신 가루쌀로 가공식품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쌀 소비 감소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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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토론질문 : 양곡법 찬반

 

찬성(야당)

양곡법 = 쌀 의무매입법

쌀값 안정 + 농가 소득 보장

시장 상황 따라 생산량 조절 어려운 곡물, 쌀의 특수성 감안해야

경작지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논도 감소하고 있다. 생산 녹지는 한 번 줄어들면 복구 불능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과잉 생산 논란도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정부가 나서 생산이 넘치면 사들이고, 부족하면 저축 물량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반대(정부, 여당)

양곡법 = 쌀 시장격리법

쌀 공급 과잉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 가격보다 높은 쌀값을 유지할 예산 여력이 있느냐

다른 곡물과 육류 등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쌀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연간 1조원 이상 드는 비용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까지 유발

구매 비용만큼 보관 비용도 막대, '전략 작물'로 전환 등 구조조정이 해법

 

소비  급갑으로 쌀은 남는데 밀 99.5% 콩 63.2% 수입 -> 농업, 첨단사업화 모색해야...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선다 해도 농민 구매 요구 물량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한국 농업의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

무조건 경작지 보호보다 농지의 효율화를 꾀하고, 농업이 첨단사업이 되도록 기업 진출 길도 터나가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쌀 의무매입법'으로 과잉생산량 시장격리, 兆예산 투입해야 하나 | 생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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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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