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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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몰린 대구은행, 연내 시중銀 전환 '물거품'

 

본문 수치화, 인사이트

사법리스크 몰린 대구은행, 연내 시중銀 전환 '물거품'

입력2023-12-21 17:40:24 수정 2023.12.21 17:40:24 조윤진 기자

금융위 올 마지막 회의 상정 불발

당국 "이르면 내년 초 논의할듯"

 

“연내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겠다”던 DGB대구은행의 계획이 무산됐다. 다음 주 있을 올해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다. 무단 계좌 개설 사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사법 리스크 등이 부담 요소로 작용한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에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27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방식을 둘러싼 유권해석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만큼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인가 신청서 접수 등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나설 수 있다. 결국 대구은행이 자신했던 ‘연내 전환’은 커녕 첫발을 떼는 것조차 어려워진 셈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7월 초 “2~3개월 내 시중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1월 말 가진 2023년도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에서도 “12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했던 일정보다 늦어진 것은 대구은행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7월 초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8월 초 무단 계좌 개설 혐의로 대구은행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은 ‘증권 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552명의 고객에 대해 1662건의 증권 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루된 영업점과 직원만 56곳, 114명에 달해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업무 절차, 전산 통제, 사후 점검 기준 등 내부통제 전반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및 사법 리스크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구은행 지주사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끝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검찰은 13일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했다며 김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바라보는 금융 당국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1월은 돼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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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수치화, 인사이트

 

DGB대구은행

올해 7월 시중은행 전환 계획 발표

올해 안에 전환 물거품 - 2가지 배경

 

1. 무단 계좌 개설 사태 (8월)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2.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사법 리스크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 구형

이들은 또 지난 2020년 5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받고 있다.

 

 

=> 검찰은 “대구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며 지역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런 대구은행 임직원이 직무 윤리를 잊고 뇌물을 제공하며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는 것은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금까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만큼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인가 신청서 접수 등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나설 수 있다.

=> 이르면 내년 초에나 시중은행 전환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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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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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의견(스터디용)

용어정리

PT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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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점(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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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법 리스크에 시중은행 전환 가물가물, 내년 상반기엔 가능할까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103051002

대구은행, 계좌 1천662개 무단개설…수정테이프로 신청서 고쳐(종합) | 연합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63098

檢,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회장 징역 4년 구형